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오늘은 장애인의날을 맞아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과 활동 지원 제도 도입의 의의에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의 사업 목적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사회 생활과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장애닌 모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줌으로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수있게 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도입의 의의는?

1.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 장애인의 권리 대폭 강화

제도 도입 전 시범 사업 실시(10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11년10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19년7월)
-지원대상: 1급 중증 장애인	- 지원대상: 1~3급 등록장애인	- 신청자격 확대: 모든 등록 장애인
- 제공급여 : 활동보조	- 제공급여 : 활동보조, 방문간호,방문목욕	- 서비스 재판정 폐지

3. 급여 수준 향상 및 제도의 건전성 담보

          -급여 모니터링 기관 평가등을 통한 급여 수준 향상

          -전문 인력 확보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의 통일성과 정확성 제고

 

4. 사회급여 일자리 창출

           활동보조인 등 1만 9천명(10년)에서 7만5천명(19년)창출 <지금현23년에는 훨씬 많은 인원의 보조사가 있겠지요>

 

 

 

 

 

 

 

장애인 등급제 개편전/후 활동지원 사업의 비교

 

구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전 ( ~19년6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 19년7월 ~ )
신청자격	장애 1~3등급	모든 등록 장애인
조사도구	활동지원 인정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급여체계	활동지원 등급:1~4급 추가급여(8종)	활동지원 등급: 1~15등급 특별지원급여(3종)
긴급활동지원	월 94시간	월 120시간
유효기간	2~3년	3년
본인부담금	기본급여(6,9,12,15%)+추가급여(2,3,4,5%)	활동지원급여(4,6,8,10%)+특별지원급여(면제)
서비스재판정	활동지원 신청 시 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 실시	폐지
아동/성인 연령	15세미만/이상	19세 미만/이상
지원시간	최대441시간(월)	최대 480시간(월)

 

 

 

장애인 활동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