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 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주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 '주거급여'는 일정한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고,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대주택, 법인(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자가주택 등 다양한 경우에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임대 형태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원 대상

주택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임대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월별 주거비 부담능력에 따라 구성원 별 지원액이 다릅니다. 또한, 지원 대상 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법인(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및 자가주택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은 정부에서 명시한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실질적인 생활비용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한 해당 가구에게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액이 지정됩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인 주거급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주거급여 기준 대상 소득 인정액(그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구분</th>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35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8인 가구 의 주거급여 기준과 7인 가구의 기준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4,223,913=3,810,532원(7인 가구)+413,381원(7인기준-6인기준)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이나 상환 중인 주택대출, 담보로 융자받은 주택 등은 주거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 급여 신청빙법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 관청은 신청을 받은 수급권자의 신청 자격을 판단한 후, 필요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을 읍. 면. 동 에서 접수합니다
대상자 심사 및 통합 조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시.군.구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을 하기위한 대상자의 결정은 시. 군 . 구에서 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시. 도 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을 시. 군. 구에서 합니다
사후 서비스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의 관련 사항들을 시.군.구에서 관리를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처음 신청은 잘 모르시지요? 아래 복지로 서비스 신청 사이트 바로 가실 수 있게 첨부했어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wlfareInfoReldBztpCd=0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대출금리지원과 임대료지원으로 각각 나뉘어 있으며, 지자체 별 주거급여심사위원회를 통해 산정됩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하며, 신청자격 확인과 필요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대상자와 지원 대상 주택,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등을 소개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제도인 만큼, 관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